'교류강화·인도적 지원·비핵화' 한국당, 대북기조 발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평화 이니셔티브' 내놔

"文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불안한·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강화하되 국제공조 속 완벽한 비핵화 추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류강화·인도적 지원·완전한 비핵화'를 키워드로 한 한국당의 대북기조를 발표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유연하게 접근하되 국제공조 하 완벽한 비핵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한국당의 경제대안인 'i노믹스'에 이은 2탄이다. 한국당 내 국가안보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작업했고 여의도연구원과의 협력, 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토론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추구하는 평화는 불안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를 바탕에 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절대 동포를 향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보니) 그래서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한편으론 국민 동의없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안보태세 3축 체계(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응체계) 축소, 한미동맹 불협화음 등으로 안보를 해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북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제조업 이전에 따른 남한 내 갈등요소에 대한 대책, 대북재원 문제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PI(Peace Initiative) 337'을 내놨다. '337'은 3가지 목표·3가지 원칙·7가지 기조를 뜻하는 말이다. 그는 3가지 목표로 ▲완전한 비핵화 ▲인권 보장(자유 화합) ▲남북 공영을 내걸었다. 3가지 원칙으론 ▲국민의 생명안전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삶 보장 ▲남북 간 대등성·상호주의·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첫번째 목표인 완전화 비핵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비핵화 방식으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지했다. 다만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평화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동맹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산가족 수시상봉을 비롯한 교류를 함께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산가족 수시상봉을 북한에 요구하고 특히 1세대, 나이많은 분들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한 고향방문과 북한 내 추모공원 조성 등 인간적 측면에서 강하게 제기할 생각"이라며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공영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남북 산업협력 등 한반도 경제발전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불가역적 비핵화의 진전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해도 고개만 숙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진정성 담은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와 미래에 대한 비핵화 약속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설도 같은 맥락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얼마든지 서울에 올 수 있지만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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