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나경원에게 “손학규·이정미 단식 다음주까지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

심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촉구

“16일까지 한국당 선거제도 원칙 제시해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요구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로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만큼 이제 새 원내 리더십을 수립한 제1야당인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제 합의에 대한 공을 넘긴 것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이번주를 넘기면 열흘을 넘어서는데 특히 고령의 손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 위원장은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전임자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그래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세가지 토론안을 제시했는데, 세가지 모두가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또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논의해오고 공감해온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동안 거듭된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의는 비례성 강화에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 모델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안으로 2015년 제시했고 바로 거기서부터 정개특위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마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밥그릇을 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이 오가는 것은, 그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참 슬픈 얘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만이라도 먼저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저께 선출됐다. 한국당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국당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첫번째 숙제로 로텐더홀 단식 농성을 풀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심 위원장은 “원래의 민주당 주장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긴 하지만 지난 한달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당론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20년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양한 협상의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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