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2.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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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홍남기표 경제정책'은 당장 오는 17일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첫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단기적인 위기징후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까지 그 어느 경제팀보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단기대응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더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다.
◇文 '소통노력' 주문에 洪 "매주 만나 경청"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경제 운영과 관련한 포부를 밝히고 오후에는 취임식을 열어 기재부 직원들에게 조직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12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2기 경제팀'의 팀워크를 점검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미뤄둔 기획재정부 1,2차관,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 인사도 단행해야 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혀 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Δ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Δ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Δ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Δ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수정 여부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뒀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엄정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경제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홍 부총리가 그간 '소통'을 강조해 온 터여서 기대가 크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인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홍 부총리가 잘 보살펴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러스트벨트 대체할 성장 동력 발굴을" = 홍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것 역시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대학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경제가 자꾸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산업이 바뀌는 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국판 '러스트 벨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도 "지난 과거 1년 반동안 소득주도성장 위주로 정책을 편 결과가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성장동력이 꺼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이전에 '먹고 살 것을 찾는'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책의 선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일자리 등과 관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을 강조해 왔는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둘 것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률이 2.6%가 나오더라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경기 부양책은 잠재성장률보다 안 좋을 때 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경기부양을 할 필요는 없다"며 "장기성장을 염두에 두고 보다 기본적인 데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단기 정책과제 간 균형 맞추기를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고용, 자영업 부문에 어려운 문제가 쌓여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와 연결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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