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위기 원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4일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만성적인 과당 진입, 온라인 거래 확대, 사드 논란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위원장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인사다.

지난 6월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새롭게 설치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같은 홍 위원장 발언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위기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은 재차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가, 국내 소비 증가, 지역상권 매출 증가의 선순환을 지향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지역상품권 확대를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지만 경제정책의 수정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보완책만 언급한 셈이다.

홍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지갑도 두툼해져야 한다.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맹점주가 본부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이에 가맹본부 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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