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회담 코앞인데…美 군함, 대만해협 또 통과

미국이 28일 대만해협에 군함 1척과 보급선 1척을 파견했다. 이달 3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군함이 올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미 태평양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스톡데일함과 유류보급함 페코스함이 통상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대만해협 통과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톡데일함. /미 국방부

미국은 올들어 무역전쟁 발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과 밀착,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리된 뒤 ‘하나의 중국’ 원칙 적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각각 독립된 국가가 아닌 중국이라는 하나의 같은 국가로서,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은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당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섬과 암초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웨이펑허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은 "통일은 우리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사명"이라며 "만약 영토 보존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른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전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초강경 위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 민진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미국의 ‘대만 카드’가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며 반중(反中) 노선을 취하고 있는 민진당은 지난 24일 22개 현과 시에서 진행된 시장 선거에서 6명의 시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이에 차이 총통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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