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일치시키는 것 유감"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일치시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홍 장관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년 정책성과와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중기부는 직접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해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을 내려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서도 '중기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려 물어볼 정도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도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장관은 또 "양극화 추세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노동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작은 부분인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고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아울러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기업을 억눌러왔다"며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홍 장관은 "법제화는 세제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조달에서 잘하는 기업, 신기술 제품 기업, 대. 중소기업 협력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내년에 제로 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실행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국내외에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혁신 3종 세트,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지원 규모는 올해 1천330억원에서 내년에 2천661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일자리 우수기업에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공인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내년에 3곳에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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