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낙연 총리,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과격 발언 깊은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비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입장 발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히는 등 비난 발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이 총리의 입장문 전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산학협력 EXPO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행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 11.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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