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야, 선거법 개정 시도…여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뉴스포커스] 야, 선거법 개정 시도…여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벌금 기준 액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바꾸려는 위인설법"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벌금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바꾸려는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비판 중입니다. 두 분은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이제 사흘 후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2-1> 이런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신 3김'으로 불리는 비명계 김동연 지사와 함께 전통 시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직격했고, 김 지사 역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비판하며 달나라 대통령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한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런 양측의 동반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민주당이 오는 28일, 3인의 검사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앞서 당 안팎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렇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서자 탄핵대상에 오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검사는 김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전 정부 때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건'임을 강조하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분한 검사들을 표적 탄핵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4>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침묵을 이어오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친윤계는 "가족 여론 조작을 자백한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당 지도부에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전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윤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개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했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5-1> 또 하나는 정부 개각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직에 누가 올지가 관심인데, 현재 한덕수 총리를 대신할 인물로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의원 등도 거론 중이고요. 깜짝 인사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예측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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