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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美 중간선거] ‘트럼피즘’ vs ‘反트럼프’ 대립 격화…美 정치지형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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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5일 미국 미주리주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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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0·2022년 선거 유리한 입지구축”

이민·경제·의료지원 정책 등 변화 불가피

트럼프 ‘거부권’·‘민주당 탓’ 맞설 가능성

미국의 11·6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으로 가닥 잡히면서 미국의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의회 내 견제세력이 몸집을 불리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 방송 등과 개표초반 판세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을 독점해온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년 임기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

WP는 “거의 10년간 하원의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라며 “2020년과 2022년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더 좋은 기회를 차지하도록 할 입지를 구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줄곧 ‘트럼프 심판론’을 외쳤던 만큼, 미국 정치지형도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이들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BBC는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내 의제가 의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법안이 올라가야 할지 결정하고 각 위원회 의장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경제·의료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反) 이민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들은 올해 초 ‘드리머’(Dreamer·불법체류 청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놨다.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세제 개혁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에도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업적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전국민건강보험정책)를 후퇴시키려는 공화당의 노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면했던 의제들이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 대외 원조,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 세금 회피 의혹, 성추문 등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격도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되는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아니면 각종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당장 승리에 도취해 우쭐댔다가는 2020년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공화당이 상원의 주도권을 잡은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 지명자를 어렵지 않게 통과시키고, 미국 법원에 보수성향의 판사를 계속 배치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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