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이 이겨도 대중국 통상규제 유지”

코트라 보고서 “민주 하원 과반 땐 추가 감세 등 일단 제동…한국엔 FTA 보완 요구할 수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중국 견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규제만큼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중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양국 통상분쟁의 장기화를 상수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는 6일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주도해온 국내외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 및 경기부양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 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등을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본 이탈, 통화가치 급락을 겪고 있는 최근 신흥국의 금융 불안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분야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이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됐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제재는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연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극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대중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규제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2조의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 하원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경우 쌀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강화, 환율조작 방지 규정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추가 감세 및 경기부양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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