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유한국당에 “5·18진상조사위원 조속 추천” 촉구

[한겨레]

‘5·18 진상규명특별법’시행 한 달이 넘도록 당시 민간인 학살 등을 조사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에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 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선임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몫인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까지 나오는 등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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