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D-7] 트럼프, 하원 내주면 대북 정책 변화할까

[한겨레] 민주당 하원 탈환 때는 입법·예산 등 제동권 확보

대북 정책 기조, 공화-민주 큰 틀에서 차이 없지만

트럼프 의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전환 배제 못해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정책에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상·하원을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입법, 예산 등에서 야당의 강한 견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 지금까지 ‘말’로만 행정부를 비판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각종 청문회를 열고,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실권을 쥐고 견제할 수 있다. 특히 중간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2020년 대선 분위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트럼프 때리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러시아 스캔들’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기업 운영이나 탈세 의혹 등에 관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조사하자”며 달려들 수 있다. 전직 의회 전문위원은 <한겨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의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느라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다. 탄핵을 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실익 없는 정치 공세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켜 재선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외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행정부 정책의 변화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 국내 현안에 비해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대북 정책은 민주당도 ‘북한과의 대화’와 ‘강력한 한-미 동맹’이 기조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핵화 검증’ 또한 두 당의 기본 노선에 차이가 없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 의회와 행정부에 교착 구조가 생긴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 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미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나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걸거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부각하면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미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거나, 대북 정책에서 돌발적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