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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일자리 보릿고개 비상]올 겨울 고용위기 더 심해진다…겨울철 실업자수 가을보다 40여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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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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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요 감소에 구직자는 증가…계절적 요인 심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과거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일자리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최악의 ‘일자리 보릿고개’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동절기 일자리 수요 감소 및 구직자 증가 등 계적적 요인까지 겹쳐 취업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연중 10~11월에 실업자가 가장 적지만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월에 피크를 이뤄 실업자가 가을철보다 40여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5~6월에 가서야 ‘일자리 보릿고개’에서 벗어나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월별 실업자 수를 보면 10월(평균 84만8000명)과 11월(81만5000명)에 가장 적지만, 겨울철인 12월(86만1000명)과 1월(94만5000명)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월 120만4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자 급증의 후유증은 봄철인 3월(105만5000명)과 4월(103만명)까지 지속되다 5월(95만5000명)이 되면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동절기가 되면서 건설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각급 학교의 졸업 시즌이 겹쳐 구직자가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올 겨울에도 이어질 경우 현재 100만~110만명 수준인 실업자가 올 겨울엔 최대 15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지난 9월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이전 5년간의 9월 평균(87만1000명)보다 15만명 이상 많다. 실업자는 올 1월 이후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더욱이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폭락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 겨울철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어 방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일자리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할 정부 대책도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올 겨울~내년 초봄의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특히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리더십도 절실한 상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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