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공익위원·차등적용 문제로 ‘공방’

[한겨레] 한국당 “공익위원 친정부·친노동 성향”

민주당 “새 정부 임명 위원 2명뿐” 반박

“지역별 차등 적용 여건 마련 안 돼” 지적도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오고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출신과 성향을 일일이 언급하며 “친정부 친노동 성향으로만 구성돼 있다. 전문성 중립성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을)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의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5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면서 “그러므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처럼 지역과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21개 나라가 우리처럼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서유럽의 경우도 모든 국가가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나 국가 면적이 큰 경우만 지역별 차등을 한다.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최저임금위도 나서서 팩트체크를 하고 홍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위원들의 성향 문제와 관련해 “16.4%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작년 7월에 결정했는데 이때 결정은 현재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해야하는데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한다. 정부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고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있다.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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