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원 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입장 명확히 해야”

이상봉 도의원,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6일 오후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개설 불허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두고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된 것에 대해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과 공론위, 원희룡 지사, 관계 공무원 등 우리 모두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라면서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결과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원 지사는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으나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여전하다”라며 “녹지국제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전한 논쟁과 갈등을 거쳐 얻은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일부에서 ‘찬성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등 공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숙의민주주의가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 58.9%가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이후 8일 원 지사는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의 설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꾸려 도민참여단의 모집과 숙의프로그램 절차를 추진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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