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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전 사장 “대기업에 유리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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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요금 체계 단계적 개편”



경향신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심야 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하다보니 많이 쓰는 대기업은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조업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에 점차 해결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무보고에도 김 사장은 “국가적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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