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따른 네 가지 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예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전후에 양국이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글로벌 교역환경과 금융시장에 확실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으나 양국의 파열음이 계속되는 경우다. 최근의 증시 교착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 세 번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종국엔 미국이 무역전쟁에 승리하는 경우다. 김 연구원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향후 인민은행의 인위적 환율 절하 억제, 보다 전향적인 무역협상을 채근해 무역분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선진국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서 낙수효과에 따라 이머징마켓의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간 갈등전선은 무역을 넘어 외교, 군사,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고 G20국가들은 초강세 미 달러화의 약세 선회를 위해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경기 후퇴와 이머징마켓 전염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지속적인 환시개입 등을 제시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나 이 요건만 따지면 중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미 재무장관이 13일 ‘모든 무역협상에 환율 이슈를 결부시킬 것이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가벼이 들리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