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최저임금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 구축이 중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겸해 한 첫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저해할 만큼 가파르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았다. 그때는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 이후 갑자기 경제가 다운 턴(하강)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고 "가장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30∼40대"라며 "30∼40대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침체도 원인으로 거론하고 "고령화가 2012년부터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 많이 퇴직한 다음,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들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종에서 내수 침체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과다 (진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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