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인상과 동결 전망 맞서다..소수의견 불가피해 보이는 금통위

자료=한국은행, 8월 31일 금통위 당시의 통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번 금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금리 결정 횟수가 12회(매달)에서 8회(3의 배수의 달 금리결정 없음)로 축소된 뒤 가장 전망이 대립된 이벤트 중 하나다.

2017년 11월 6년 5개월만에 금리인상이 단행된 뒤 1년 가까이 정책금리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이번에 변경이 될 수 있을지 금융시장과 세간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얼마 전까지 올해 금리 인상은 10월보다 11월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발언한 뒤 10월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부각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절반이 넘는 서울 무주택 가구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긴 가운데 정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면서 저금리 폐해가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고용지표 부진과 서울 아파트 값 급등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지속적으로 '금융불균형 시정 필요성'를 언급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 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엔 뉴욕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로기 상황에 몰리자 금리인상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재차 고개를 들기도 했다. 주식시장의 불안은 아직 걷히지 않은 상태다.

금요일 나온 고용지표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했다. 여전히 고용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데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여전하지만, 고용지표가 최악은 면한 것처럼 보였다.

■ 10월 인상론자들

10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한은 총재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한은 총재의 '금융불균형' 발언을 두고 한은이 이미 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9월 소비자물가가 1.9% 상승한 것 역시 금리 인상을 위한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률이 낮아 금리인상의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한은이 중기목표(2%)에 바짝 붙은 물가 오름세를 근거로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논거라는 평가가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엔 노무현 정권 시절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지지기반이 이탈해 정권이 교체된 경험을 거론하기도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 현재 정부의 대책 등으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제어하기 위해선 금리정책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이런 주장은 저금리가 실물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기여하면서 빈부격차 확대에만 기여했다는 부정적 평가와 맞닿아 있다.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와 직결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소득 증가세나 명목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한미 금리차 확대 역시 인상에 무게를 싣는 사람들이 자주 거론하는 논거다. 한국이 거의 1년 가까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12월을 포함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차가 100bp 이상으로 벌어지면 국내 통화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금리를 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것이다.

자본유출이 반드시 금리차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한국물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연준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점도표 기준 3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 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도 보인다.

국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정책여력 확보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좀 올려놓아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정부 관계자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불균형 논거를 대면서 금리를 인상할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서 "기왕 올려야 한다면 굳이 11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11월 인상론자들

경제지표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한은이 당장 10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부동산 값 급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고용 상황(9월 최악은 면했지만)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수적인 한은이 인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이주열 총재도 힌트를 줬지만, 성장률 전망이 하향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사람들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이 달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은 한은 총재가 '잠재수준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금융불균형 시정에 무게를 둘 때라고 한 발언을 중시한다. 한은이 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2%대 후반인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을 소폭 내리는 게 금리동결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은이 물가와 성장률이라는 전통적 잣대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이나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이벤트에선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수출이 좋다고 하지만 탄력 둔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반도체로 이끄는 경기가 끝물 근처에 왔다는 주장도 보인다.

아무튼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연내 금리동결로 전망을 수정했던 사람들까지 최근 정책가들의 발언으로 '연내 한 차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통위가 다가왔지만 10월과 11월을 놓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의 다른 딜러는 "금리를 올해 올리긴 올릴 것으로들 보는데, 10월보다는 11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한 뒤 11월에 올릴 것"이라며 "최근 주가 폭락으로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은은 한번 더 예고한 뒤 인상을 하는 루트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욕 먹을 각오를 하면 이번 달에도 인상할 수 있으나 명분을 생각하면 다음 달 인상 가능성에 보다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 이일형 VS 조동철..소수의견 불가피할 듯

이런 가운데 금통위 내 이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내 강력한 매와 비둘기로 자리한 이일형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의견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조동철 위원은 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에 반대해 왔다. 특히 그는 작년 11월 6년 남짓만의 금리인상 때도 인상에 반대해 왔다.

조 위원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거시경제 하방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세의 진정 등으로 향후 경기와 물가의 둔화 압력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일형 위원은 최근 계속해서 인상 소수의견을 내고 있다.

이일형 위원은 8월 31일 열렸던 최근 금리결정회의에서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갭 축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여력이 더 오랜 시간 요구된다"면서 금리정상화 필요성을 웅변했다.

이 위원의 주장은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 위원은 "현재의 완화기조 하에서 금융불균형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간 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부동산관련 부채는 각종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서 비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관련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최근 이주열 총재가 여러차례 언급한 '금융불균형 시정 필요성'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든 인상되든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점이 10월이냐, 11월이냐를 놓고 시장의 의견이 대립돼 있다. 다음주 초에 한국은행 국감도 있으니, 이번에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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