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로 롯데, 신세계백화점 미일중 유통기업보다 경쟁력 크게 뒤져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의 주요 유통기업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에서 대형 유통점에 대한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주요 유통 3사의경쟁력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한국에서는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미국은 월마트·아마존·코스트코, 일본은 이온·세븐&I홀딩스, 패스티리테일, 중국은 JD닷컴·쑤닝·알리바바였다.

비교 결과 다른 3개국의 유통기업이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한국 기업은 뒷걸음질 쳤다.

한경연은 "중국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한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유통 빅 3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34.7%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일본과 미국도 각각 7.5%, 5.5%로 양호했으나 한국은 -0.9%로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그 결과 중국 유통 3사의 매출액은 2012년 1595억위안에서 2017년 7078억위안으로 4.4배나 급증하며 외연이 빠르게 확장됐다.

또 일본은 같은 기간 9조6000억엔에서 13조8000억엔으로 1.4배, 미국은 6067억달러에서 7928억달러로 1.3배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유통 3사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외연이 오히려 축소됐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도 격차가 확연했다.

중국 유통 대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5%로 '퀀텀점프'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고 일본, 미국은 각각 3.6%, 0.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8.6%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한 진입·영업 규제가 없으며, 중국은 오히려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ICT와 전통 산업의 융합) 수립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 정부의 유통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이 제정되며 영업·진입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진입규제가 강화됐고,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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