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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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이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규제만 많아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과제 69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신설 과제는 18개로 규제완화 9개보다 두배 많았으며,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 숨겨진 그림자규제도 18개 더 있었다.
윤석헌 원장은 "그동안 루스(미미)했던걸 다 정리해서 감독해야 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사건사고 일어나면 산업 발전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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