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20년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생산비에는 여전히 미치지못해

80kg, 한가마에 17만원… 쌀 생산비 24만2천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원순 PD

(사진=자료사진)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김덕수 사무처장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이 17만원선까지 올라서면서,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쌀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해서 논평을 낸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김덕수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김덕수>네, 안녕하십니까.

◇박윤경>가마 12만원선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최근 올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네요?

◆김덕수>농민들 입장에서는 80kg 한 가마에 17만원 정도가 과연 폭등한 건지 언론들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20년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가격이거든요.

◇박윤경>폭락했던 쌀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은?

◆김덕수>일단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수확량이 예년 420만톤에서 380만톤으로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또 작년부터 정부에서 72만톤을 시장격리했거든요. 그 여파로 쌀값이 조금 회복된 걸로 판단합니다.

◇박윤경>그러나 농민회에서는 이것은 쌀값 폭등이 아닌 회복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쌀 생산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죠?

◆김덕수>쌀 생산비를 매년 조사하는데요. 작년까지 23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4만2천원 정도의 생산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2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폭등이라고 하는 건 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쌀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농민의 손해를 보전하는 직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보전으로는 부족한 상황인가요?

◆김덕수>정부에서 직불금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격이란 걸 정합니다. 그 목표가격에 시중 쌀값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목표가격이 18만원 정돕니다. 시중 쌀값과 차이가 얼마나지 않고요. 농민 입장에서는 쌀값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 그것으로 농가 수익을 올려야지 정부의 직불금으로 쌀값을 보전받는 거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수급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평을 통해서 강원 농민회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

◆김덕수>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첫째는 쌀값이 마트에서 비싸게 팔림에도 여전히 강원도산 벼 수매가는 5만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벼 매입 업체에서 최소한 6만원까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섭니다.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을 논을 강제로 줄여 쌀값을 상승시키겠다는 건데요. 강원도의 경우 오히려 논보다 밭이 더 많고요. 쌀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강원도마저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중앙 정부에 강원도를 예외지역으로 요청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박윤경>논보다 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김덕수>만약 쌀 생산조정제로 논이 밭으로 바뀔 경우, 심을 작물이 뻔합니다.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인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밭 작물의 가격폭력이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쌀 생산조정제의 예외지역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박윤경>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김덕수>언론에서 계속 쌀값 폭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년전 쌀값을 받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과연 물가 상승률에도 맞지 않고 쌀값 폭등을 주장하는 언론에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각있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김덕수 사무처장입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