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에 맹공…"좌편향 인사들"

"진상조사위, 좌편향 인사로 구성"

"소 취하 권고는 너무 엄격한 잣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참사 진상조사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차 강제진압, 용산 화재참사 등 경찰의 일련의 과거사 조사와 관련해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7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좌편향 인사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조사위를 믿지 않고 있다"며 "조사위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철거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반면, 조사위가 경찰청에 경찰 측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범죄자든 아니든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권고 내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유 위원장의 살아온 궤적을 봤더니 매우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강요하고 있다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별개로 경찰 버스가 부서지는 등 불법집회가 있었는데 국가 손해에 대해 경찰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을 하지도 않고 취하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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