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한적 없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는 상당 질문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뤄져 전날에 이어 '5·24 조치' 국감이 되고 말았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하면서 5·24 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남북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5·24 조치 해제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해수부가)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는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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