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과거엔 단속 안했다? 아쉬움 남는 국감 질의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위시로 한 야당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집중단속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 목소리에 재갈물리기”라는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 같은 단속이 없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보자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던 2008년 광우병 사태,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는 이뤄졌다. 다만 범정부적 대응이 아닌 수사기관의 집중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가짜뉴스와 관련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면서 “가짜뉴스 범정부대응을 보면서 옛날 야당할 때와 정권을 잡은 이후 180도 돌변할 수 있는 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때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는 뭐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경찰의 수장이 직접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면서 과거 경찰의 문제점으로 꼽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적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이 의원이 꼽은 3가지 사건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5월 두 달간 사이버폭력 특별단속을 진행해 2975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1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기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포함됐다.

광우병 사태 때는 주로 검찰이 동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6월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유언비어에 대응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경찰은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포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선거철마다 흑색선전 등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거의 매년 허위사실에 대한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을 해오고 있다”면서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답변한 데는 이 같은 과거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경의 특별단속, 집중단속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개적' 대응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가짜뉴스 단속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질의의 취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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