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금융위원장 "경기 하강국면, 설득력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경제 상황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금리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취약차주 문제, 외국인 자금 이탈, 은행건전성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과 금융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 경제 상황 불안으로 외화유출이 우려되고 금융위기 우려도 있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비상대응책(컨티전시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외 금리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인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반면, 작금의 경제불안 요인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고용지표 등에서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 수출성장률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안좋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추진 중"이라며 "이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했고 세일즈앤리스백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금리 상승 국면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닌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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