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文대통령 "국회, 해야할 일 해야"

헌재 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및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은 2가지였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을 받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 등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고용 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국민께 적극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야말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야당에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워 거수기 노릇만 강요하고 있다"며 "불통과 오만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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