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서 '쌀값·직불금·농업홀대' 집중 추궁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 10월 중 국회에 제출"

"붉은 불개미 검역 대상 공산품까지 확대"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 문제, 농업 홀대와 부실 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20년전 19만원이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계산하면 24만5천원이 나오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나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따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현재 쌀에 편중돼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24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쌀 문제도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하고 상품화해 유통하고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가 안되면 또 재앙이 일어난다"며 "8만ha를 격리 휴경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장관이 밝힌 11월 초 쌀 목표가격의 제출 시기와 관련해 충분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10월 중에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농업 홀대와 부실 정책 등도 질책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내년 전체 예산안이 9.7% 늘고 복지분야가 12%, 일자리 예산이 22%, 산업이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분야에 비해 농업은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귀농귀촌지원사업을 10년 진행됐는데 사업 평가를 제대로 안했다"며 "귀농귀촌 지원 자금의 운영 과정을 정보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보다 정보화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노동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외교통일 분야에선 남북교류협력, 국방 분야에선 복무기간 단축과 국방개혁이 있는데 농업 부문은 소득 증대를 비롯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장관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장관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내륙 지역에서도 수천 마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한
붉은 불개미 차단대책에 대해 "검역 대상을 공산품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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