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건강보험 적자·국민연금 고갈 우려...대책내놔라 여야 한목소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 재정 등을 우려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수십년 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3조5000억원으로 작년 추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더구나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인해 차기 정부 때 발생하는 건보 적자는 약 12조원 규모다.

또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月)평균 급여액이 99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민연금공단 추계도 제시됐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 도달해도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1.6%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돼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정부 지원금 확보해야"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49%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법정 준비금 소진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단 1년 늦춰진 상황이다. 법정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안정 운용을 위해 확보하는 금액으로 올해 18조9000억원이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건보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내역을 보면 지출이 크게 늘지 않고 예측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미 예정된 보험 인상율에 따라 재정 추계가 계산됐고, 국고 보조금 비율만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우려되는 적자는 2020년까지 13.4%의 국고 부담율을 유지한다는 상황에서 전제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 지원금 확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삭감하지 않고 20% 수준을 유지하면 2021년 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비율을 지킬 경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누적 수지가 2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DB

◇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박 장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바람직"

고갈 논란이 잇따라 제기돼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결과를 발표한 바있다.

제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99만원 가량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이 19.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되는 연금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적자 폭이 계속 커져 후세대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88년에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1경7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훗날 후세대가 원망할 정책을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0년 뒤 재정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정책을 설계, 추진하는 데 반해 최근 우리 정부는 40년 뒤 추계치에 대해서만 밝혔다"며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이 현재로선 없다"며 "현재 지금 20대, 30대 국민연금 내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로,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이므로 대책을 강구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안정 운영과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 2, 3차 재정추계 시 전망한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해당년도의 실제 수치 값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전망해 오차가 큰 재정추계 문제를 야기했다"며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고,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1988년 국민연금 시작 이래 정부의 재정 추계를 줄곧 공개해왔으며, 그동안 재정 추계를 몇년 뒤까지로 잡아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처음으로 이번 국민연금 4차재정추계위원회에서 ‘70년 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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