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을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지방보조금 548억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2016년 185억원, 지난해 217억원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146억원이었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경남이 473건, 5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31억5300만원(179건), 경기 28억9300만원(417건), 충남 24억900만원(563건) 등이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선 강력한 환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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