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명수 답변하라” 자유한국당 퇴장에 대법원 국정감사 1시간만에 중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1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1시간 내내 본 질의응답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전 11시쯤 중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줬는데 그 중에 김 대법원장이 포함돼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왼쪽 빈자리)은 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말 도중 퇴장했다. 2018.10.10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은 통합의 길로 가야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좌편향 인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인사말만 해왔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관례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하는데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부르지 못했는데 김 대법원장만 답변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이 대법원장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대법원장이 이날 국정감사가 끝날 때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