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초구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4만3100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개 지구(강남, 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 세곡2, 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의 그린벨트를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71%인 291만㎡가 모두 강남, 서초,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 등 강남권(2만1399가구)에 쏠려 있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수요, 투기심리 등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집값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으로 618만 9684㎡에 달했다. 경기도가 13곳, 517만 5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5곳(93만 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이 중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특히 2014년 21만 6000㎡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은 집값이 10.7%나 올랐다. 2013년에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8만7583㎡)과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다. 경기 과천주암지역(71만2300㎡)은 집값이 8.24% 올랐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