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남북철도 연결시 北에 연간 선로사용료 948억원 지급해야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자료 민경욱 의원 공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남북 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사용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사용료가 연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남북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남한-중국, 남한-러시아 이동 여객과 물동량을 대상으로 선로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에서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 사용료를 KTX 운임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를 계산해 948억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이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로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이 북한에 지급될 수는 없지만 토지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부분이 지급될 것이고 이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 시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최근 5년간 18차례에 걸쳐 25억37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자료는 대비외나 3급 기밀자료에 해당해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상태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철도에 19조1196억원, 도로에 22조9278억원 등 총 42조4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철도 85조, 도로 41조 등 126조라고 분석하는 등 예산 투입 규모의 추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 관련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정작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