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돌, 새 한일관계 구축 계기로

[한겨레]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8일로 20돌을 맞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외무성 등의 주최로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에서 열린 공동선언 20돌 기념식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돌아보며 축사를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다 할 공동행사도 없고, 양국이 별도로 연 행사도 조촐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몇년째 계속되는 불편한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에 채택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한-일 정상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간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사실을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됐다.

이 공동선언이 한-일 협력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고,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꺼지고 반한 물결이 일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단행해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살피면,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처신이 한-일 관계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불편할 때일수록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평화·협력의 정신을 살려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관계개선에 더 노력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오부치 총리의 ‘반성과 사죄’를 기억해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의 지각변동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 당면 과제가 된 만큼,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동북아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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