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군기’ 잡는 중국, 배경은?

[한겨레] 4개월간 세무조사…“연내 납부 벌금 면제”

“중국 영화업계, 현금 지급 등 탈세 만연”

공산당 ‘사상 검열’ 강화와도 맞물려

긴장 역력…“투자자들, 영화 제작 전면 중단”

영화배우 판빙빙에게 탈세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중국 세무 당국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지난 2년간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때아닌 된서리에 중국대륙의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얼어붙었고, ‘군기 잡기’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개인 및 기업에 보낸 통지문에서 2016년 이후 세금 미납분을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납하면 벌금을 모두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또 2019년 2월까지 세무조사 및 세금 통지서를 발부하겠다며, 이 기간 안에 미납분을 내면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 판빙빙에게 8억8400만위안(약 1451억원)의 벌금·추징금으로 일벌백계의 채찍을 휘두른 뒤 ‘최후의 당근’을 들어보인 셈이다.

판빙빙이 3개월간 연락 두절 상태로 있다가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부과받자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판빙빙이 주로 활용했다는 이중계약은 업계의 보편적 세금 탈루 방식이었던 만큼 누구든 걸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콩 영화감독 청킨팅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중국의 제작업체 대부분은 출연료 현금 지급 등 여러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며 “판빙빙 사태 이후로는 누구도 그런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탓에 모든 제작을 중단시켰다”면서 2년가량 ‘추운 겨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중국공산당의 사상 검열 강화 흐름과도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신문·방송·출판·영화 등 모든 매체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당 선전부로 이관했다.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 제작물이 ‘선전’의 기준으로 검열을 받게 돼 정치적 색채가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과정에서 판빙빙 사태로 표면화된 연예인들의 고액 출연료와 세금 탈루 문제는 당국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판빙빙의 탈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들을 징계하며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장쑤성 우시의 세무국을 조사해 세무국장에게 행정경고를 내리고, 관리 5명에게 면직·경고 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우시는 판빙빙의 기획사인 ‘판빙빙공작실’이 있는 곳이다.

한편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선 “판빙빙이 9억위안의 벌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6초짜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판빙빙이 보안요원 2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관 건물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었다. 이 계정 소유자는 판빙빙 및 남자친구 리전과 가까운 사이인 정룽펑이라는 인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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