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존 11.7%에서 20.5%로 상향 조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CUS 기술 등 2030년 상용화 불투명…온실가스 로드맵에 담겨
#환경부가 철강 업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소환원제철 기술도 2030년까지 상용화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는 철광석(Fe2O3)에서 산소 분자(O)를 떼어내 순수한 철(Fe)을 얻기 위해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C)를 용광로에 함께 넣는다. 그러다 보니 부산물로 이산화탄소(CO2)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코크스 대신 수소(H2)를 넣으면 똑같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고, 부산물로는 물만 배출될 수 있다. 철강업계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친환경 기술이지만, 정부는 이제 막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연구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으로 계획돼 있다. 환경부 역시 이 기술의 상용화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선 2030년까지 철강 업계의 주요 감축 수단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산업계 추가 부담액 6.5조…기업 한 곳당 110억 규모
중앙일보가 9일 이번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으로 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 기존안 대비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추가 감축분 4220만t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같은 양(325만t)만큼 줄여나간다고 가정하고 배출권 가격이 2만2000원(8일 종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다. 탄소배출권 구매 대상 기업이 591곳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 한 곳당 110억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온실가스 목표 수정 불가피"…업계는 "소통 부족" 지적
전문가들 "업종 특성 무시하고 똑같은 온실가스 감축률 적용"
배출권 할당 관련 소송만 59곳…"정책 투명성 높여야"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알아야 그 기간 기업에 할당되는 탄소배출권의 양이 적당한 수준인지 알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다 보니 정책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기업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이 권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은 이를 더 많이 사야 하고, 배출권이 남는 곳은 팔수도 있다.
김도년·김민중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