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2200억원 쏟고도 고속철도 기술 상용화 '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0여년 동안 시속 400㎞급 차세대 고속철도인 ‘해무’(HEMU) 기술을 개발하는 데 2000억원 넘게 들이고도 아직 기술을 제대로 상용화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고속철도 기술개발(R&D) 추진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차량과 시설, 궤도, 신호 등 4개 분야 8개 철도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2212억원을 투입했다.

시제차량을 개발하는 데 956억원이 투입된 해무는 2015년 개발을 마쳤지만 아직 운행되진 않고 있다. 신뢰성을 검증하고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고 속도 시속 350㎞로 설계된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데만 3조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술을 2020~21년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일반철도(시속 250㎞급)와 고속철도(시속 320㎞급)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부고속철도의 53%에 해당하는 광명~평택, 오송~동대구 등 219㎞ 구간은 선로에 자갈이 깔려서 고속주행한다면 자갈이 튀거나 먼지가 날려 시설을 개선해도 최고 속도 시속 350㎞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도 성과는 절반도 아닌 ‘쪽박’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개발된 기술이 향후 남북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연결 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복선화를 통한 고속화 선로 마련 등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