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디올백' 공세에 與 '김정숙여사 샤넬 옷' 반격

[the300][2024 국정감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의 국회의원 고발건에 대한 발언이 문제되며 민주당 천준호의원이 윤한홍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으며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시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들이 모두 권익위에 걸쳐 있어서다. 또 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박종민 권익위원장의 준비 수준이나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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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방헬기 탔는데 닥터헬기 기준으로 처벌? 권익위 감사해야" 與 "일반인이라면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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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등에 대한 국감의 최대 화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징계가 타당하단 취지로 판단했다. 이송 과정에 특혜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란 이유로 규정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날 권익위 이같은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어떤 근거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는지 확인해보니 권한 없는 의사가 헬기 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닥터헬기 규정이다. 닥터헬기 규정에 따르면 '환자를 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헬기 사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119 응급의료헬기, 일명 소방헬기를 이용했다.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는 운용지침이 다르고 닥터헬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권익위는 이 사안 관련 복지부에 문의도 안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인위적으로 그런 결론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닥터헬기란 헬기 보유병원이 응급환자 이송시 주로 사용하는 헬기다. 이송 중 응급 수술도 가능해 '스카이 응급실'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와 용역업체 간 외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현재 8개 시도에서 8대를 운영중이다. 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환자를 항공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이송 중 응급처리를 위해 쓰인다. 소방헬기는 일반 구조, 구급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등 다목적으로 쓰이며 헬기 관리를 병원이 아닌 소방청에서 한다.

이같은 지적에 권익위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질타가 쏟아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규정을 보고 한 것"이라며 "규정이 맞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소방헬기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따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권익위에서 권익을 보호한 게 아니라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보여지고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 자체가 특혜란 주장도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한 게 총 12건"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 가족들 요청으로 헬기가 출동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부산시민들은 헬기 사태에 분노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유일하게 대패한 곳이 부산이다. 이유 중 하나가 헬기사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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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與 '김정숙 여사' 각각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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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도 쟁점이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고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신고 내용 자체가 언론에 이미 공개됐고 수사중인 사안이었다"며 "신문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저희 권익위에 던진 건데 이런 경우 종결이 맞다.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야권 반박이 잇따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유는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나 자료 수집 등을 한 후에도 증거가 없을 때 종결처리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사실조사, 신고인 조사, 피신고인 조사도 안했다.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거부당에 문 앞에서 그냥 돌아오셨다. 사실조사가 안됐을 땐 수사기관에 이첩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임명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점,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이고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점, 박종민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란 점을 들며 "과거에는 이런 경우 최소한 (사건) 회피라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맞불을 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기증받았던 샤넬 옷을 프랑스 방문 시절 착장했다. 이 옷은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됐어야 하지만 사유화해 착장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며 "사위 서모씨 관련해선 누가봐도 대가성 취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의 운명' 책 출판사는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원을 지급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익위 신고가 됐다면 고발해야 될 건으로 결론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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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답변 태도 '도마'에···野 유동수 "차라리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떼어 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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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이날 또 다른 쟁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였다.

류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같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비율이 2020년 32%,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까지 떨어지는데 이유가 뭔가"라며 "본질적인 이유는 권익위가 할 일은 안하고 안 할 일은 하는, 정치적 권익위가 돼 그렇다. 공익신고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생겨서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공익신고인이면 철저히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는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박종민 부위원장을 향해 "어떤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나"라며 "(국감에서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단정지어 공작이다, 특혜다를 잘라서 말씀하는 것은 안맞는 태도"라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을 향해 "닥터헬기, 소방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당시 (징계) 결정은 의결서에 보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다"며 "본인들이 의결한 것을 읽고 왔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을텐데 답답하다. 다음 종합 국감때는 철저히 준비해 오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는대로 어느 순간 권익위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엄중히 보고 계시는 만큼 야당 의원들 질문도 권익위가 신경써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권익위가 위상을 좀 찾아야 한다"며 "법률적으로만 처리하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면 안된다. 그래야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정쟁에 휘말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예전의 국가청렴위원회 기능을 떼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꼭 반대하진 않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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