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 백악관은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팩트시트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합의한 원론적 얘기로, 한국 외환 정책을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최근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챕터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구속력이 크게 반영됐지만, 한미 FTA에서는 미국 측의 유사한 제안을 우리가 단호히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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