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명예훼손’ 변희재 법원에 보석 청구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변희재씨(44)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변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등 온라인과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고문으로 활동했다.

변씨는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째 구속돼있는 상태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지난 5월2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남 기자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아직 변씨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변씨 측은 심문기일에서 변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씨는 지난 6월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변씨는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다며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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