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2개 시나리오 제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이러한 분석을 담았다.

매닝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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