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개방하면 주택건설에 10년간 134조 필요"

北 주택수요 증가율 기존 예상보다 최대 1.8%p 증가

"대외개방 땐 주택시장 구조 변화·사망률 감소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5.26/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북한의 대외개방과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면 연평균 북한 주택 수요 증가율이 기존 예상치 0.3%에서 0.6~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 적용 시점인 2021년부터 10년 동안 최대 134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8일 '북한지역 장기 주택 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지만,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사망률 저하 및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지역 개인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기반 총 주택 수요는 2001~2010년 중 연평균 0.9%에서 10년마다 증가율이 감소해 2021~2030년 중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2021년 이후 북한의 0~4세 및 15~59세 사망률이 각각 41%, 18%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북한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의 개인 주택 수요 증가율 0.4%(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하고 고성장 정도는 남한의 고도 성장기인 1980~1990년 연평균 개인 거주면적 증가율 1.6%를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했을 때 2021년 이후 북한의 주택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6%~1.8%포인트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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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1~2030년 관련 주택건설투자는 총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이 기간 28조~77조원 추가 투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134조원(10년)이 투자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현재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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