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성공단 재개 때 대북제재 회피案 연구 발주"

한국당 김석기 의원

정부 산하기관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이전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국제 대북 제재 회피 방법을 찾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 조사 법률 자문'에 대한 용역을 비공개 발주했다. 이를 위해 당시 LH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계획서에는 용역 추진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추진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재개·운영에 필요한 다자·독자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적용 예외 내용 검토 및 분석'이라고 나와 있다.

용역 개요 설명에도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 이전까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대북 제재 내용 파악 및 대응 방안 검토·제시'라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중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파악해 대(對)정부 제안·협의'라고 적었고, 예외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해제 결의 또는 미국 상무부·대통령·국회 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구멍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북한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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