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악화에도 소득성장 고집…열혈 지지 20~40代도 돌아서

◆ 文지지율 첫 50% 붕괴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꺾인 것은 부동산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하면서 대북 호재가 있었던 지난 4~6일 이뤄졌는데도 지지율 급락세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이제는 북한 이슈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까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커지면서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일자리, 소득분배, 부동산 등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선 정부에 부정적인 층이 많은 50대와 60대는 물론이고 20대, 30대, 40대까지 대부분의 세대에서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4~8%포인트씩 하락했다. 그만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걱정거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16%) △대북안보정책(11%) 등 외교안보 쪽을 주시해본 데 반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관계·친북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정책(6%)△고용부족(6%) 등 경제 관련이 많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부정평가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들어 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0개를 웃도는 부동산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작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쏟아져나온 규제와 대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역효과를 냈고, 최근 들어선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다 보니 국민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게시판에는 '집값이 안정됐던 이명박정부가 그립다'거나 '집값만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 정책에 피눈물이 난다'는 극단적 토로가 쏟아졌다.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다는 한 시민은 "열심히 벌어 서울 좋다는 동네에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집값은 8·2대책 이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대출은 막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임대주택 짓는다는 거냐. 서민은 임대주택에나 살면 된다는 말인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되레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가장 치명적인 건 정부의 정책 신뢰도 하락이다. 작년 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 투명한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던 정부는 1년도 안 돼 해당 정책을 발표했던 부처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검토' 발언으로 스스로를 부정했다. 집값 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해 연소득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책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여론의 질타를 맞은 뒤 전면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 "용산·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며칠 만에 사실상 '백지화'한 것도 정책신뢰도가 추락한 한 단면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 상황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불과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 기반인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제빵원, 경비원, 배달원 등 서민일자리가 1년 새 26만개 사라졌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 일자리가 27만2000개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각각 10만8000개, 12만4000개 사라졌다. 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만3000명이나 줄었음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사실만 부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만 강조해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소상공인·자영업 단체가 대규모 집회시위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위기는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지표는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도 1년 전보다 2.1% 빠졌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가난한 10%(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나 떨어졌다. 추락폭 역시 사상 최대였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인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0.1% 떨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지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이유섭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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