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방어, 내년 162兆 푼다

고용 참사, 분배 쇼크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9.7%)이나 늘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22%) 늘렸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12.1%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34.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산업 예산은 내년에 다시 늘려 18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4.3% 늘어난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도 4% 증액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올해 3조원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에 5000억원 더 줄어 18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훌쩍 웃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3%로 잡았다. 1년 전 약속한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 5.8%보다 대폭 올린 것이다. 반면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5%에서 5.2%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내년 33조4000억원, 2020년 44조5000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총 1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국가 채무는 2020년 791조원, 2021년 84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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