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장하성 예산안' 못 받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사진>이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고용 쇼크·양극화 쇼크·물가 쇼크 등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 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할 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 대참사를 야기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고, 중산층 복원프로그램이나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예산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증명됐다"며 "이미 결과가 드러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해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불통과 오기, 독선으로 가득 찬 ‘장하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 상반기까지 35%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안정자금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복지 예산도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겠다"며 "삭감한 예산은 시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주도 성장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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