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사령탑은 김동연… 소득성장은 수정 불가"

투자·고용 구걸 논란엔 "金부총리 삼성 방문때 우려 전달"

張·金, 소득성장정책 성과 시점·최저임금엔 여전히 이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그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당·청(黨靑)의 경제 투톱 간 이견(異見)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장 실장은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두 사람 간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일부일 뿐"이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또 고용지표 악화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도 있다고 했다.

웃으며 악수했지만… ‘노선 갈등’ 사라질까 -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미리 자리에 앉아 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웃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부총리와 인식차가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지만, 그 틀을 갖고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는 당연히 자주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감추지 않고 명확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제사령탑이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는 야당 질문에 "지금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며 "나는 정책실장이 된 이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 장 실장 자리로 찾아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날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언제쯤 성과를 낼지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말쯤이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던 장 실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모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그렇다"고 했지만, 장 실장은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에게 '삼성전자 방문이 투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초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고 삼성을 방문했었다. 김 부총리가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독려하려는 와중에 장 실장은 결이 다른 메시지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한 셈이다. 당시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걸 등)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었다.

야당은 이날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느냐"며 장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장 실장은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에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문제는 올해 들어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 5~6월부터 감소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 지적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전체의 10%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노동 공급 구조에선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32만명으로 전망했다가 고용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달 18만명으로 낮춰 발표했었다. 장 실장은 이보다도 적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이냐'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고용이 많이 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과거 기저 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된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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