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 대책, 최저임금이란 본질 외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최저임금 문제, 다른 지원으로 풀릴 수 없어…대책 위한 대책"]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 네번째)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며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로드맵 제시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 후 공식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하는 총량 보전 문제로는 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당국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거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차등화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장려금과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의문이 간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먼저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상 기준이 매출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대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고 질타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항목을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이는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퇴출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의 단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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