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장하성-김동연, 경제 신념 강해 대통령 경고 쉽지 않을 것”

“전 정부 누적도 가능하지만, 일자리 대통령 자신감에 비해 성과 너무 안 나와”

'두 분 다 워낙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차이인데요. 결국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권한대행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불협화음에 대해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매년 해왔다. 할 때마다 항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측과 사용자측이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이 되면 다들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은 16.4%를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대책이란 게 따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올리면 그걸로 시장에서 수용했는데 이제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라는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정부도 너무 급격히 올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이 계속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청와대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 부인하면서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있다,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심지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것까지 발표하지 않았나. 그래서 청와대와 경제 부처 간에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고 계속 이 부분이 갈등의 소지는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 경제 투톱의 갈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채 권한대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분 다 워낙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차이인데. 결국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달 지금 고용동향이 발표되는데 7월 달 고용동향에 보면 취업자 수가 작년도 7월 달 대비해서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경제가 성장하면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인데,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침체돼 있다고 하지만 연간 3% 정도 계속 성장해왔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정치는 2.8%로 좀 더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달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냐. 쭉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이번에는 5000개밖에 전년도 대비해서 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통계들을 보면서 같이 인식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안 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이해찬 의원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누적된 잘못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전 정부의 누적된 효과들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벌써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나. 그래서 당연히 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일자리 정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했다고 언론에 홍보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1년 동안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지금 성과가 너무 안 나온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아무튼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많은 지금 돈을 쏟아 붓곤 있다. 그런데 결산 시점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재정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게 계속 걱정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용기 있게 해야 한달지, 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더 많은 부가 내려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갑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재정의 투입으로 해서 일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같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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