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살이’ 마친 박원순 “서울시 산하기관 3곳 강북 이전”

[한겨레] 옥탑방 한달살이 마치고 ‘옥탑방 구상’ 발표

주택도시공사·연구원·인재개발원 강북으로

“기계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하겠다”

‘강북 옥탑방 1달 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3개 산하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등 강남북 균형 발전 위한 ‘옥탑방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19일 아침 9시30분 한 달 동안 지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나서 오후 2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옥탑방 구상’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강남권에 위치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을 강북 지역으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곧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설치해 아직 이전 위치나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 기관의 전체 인원은 주택도시공사 1255명, 서울연구원 285명, 인재개발원 115명 등 1600여명 규모다. 낙후 지역에 대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서울시가 발전의 중심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비강남권 교통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 경전철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의 경제성이 조금 떨어져도 공공성을 감안해 서울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약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도 추가적인 지하철 건설에 부정적이어서 재정 조달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시는 구체적 계획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2022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의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에도 신설하고, 2022년까지 비강남권에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유 자동차 ‘나눔카’의 이용 확대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차장 12200면을 추가한다. 그밖에 장기 방치된 빈집 약 1000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2018년 1월까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한다.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도시계획, 교통, 학군제, 주택 공급 등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수십 년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과 투자,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강남북에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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